공공일자리

사업 목적

미취업 장애인에 대한 근로연계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신체적특성 등 취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업생활 체험을 통한 직업재활 및 자립생활능력 향상

사업 내용

사업기간
매년 1. 1 ~ 12. 31.(12개월) ※ 근로계약 기간과 동일
사업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
사업유형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 미취업 장애인의 실무능력 습득 및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구청 및 동주민센터 등 배치 근무

복지일자리(참여형)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로 관내 사회복지 시설에 배치 근무

2020년 추진현황 참여자 99명, 소요예산 1,396,094천원
구분 수행기관 인원 배치기관 근무조건 및 급여 비고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노원구청 39명 구청부서 및 동 주민센터 일 8시간,
주 40시간,
급여 1,795,350원
100%
고용
완료
시간제 6명 일 4시간,
주 20시간,
급여 897,660원
복지일자리 서울시립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
54명 관내
사회복지시설
주 14시간,
월 56시간,
급여 481,040원

추진 개요

분야
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
기간
2021. 1. 1. ~ 2021. 12. 31(1년 근로계약)
인원
총115명(복지일자리 63명, 전일제 43명, 시간제 9명)
근무장소
동주민센터, 편의시설지원센터, 단체 등 사업부서 및 배치 희망 사회복지시설
추진방법
공개 모집 ⇒ 면접 및 서류심사 ⇒ 선정결과 통보 ⇒ 부서배치 및 근무개시 ⇒ 참여자 관리
주요업무
동주민센터 행정보조, 편의시설 모니터링, 주차 계도, 관내 사회복지시설 업무 보조 등
사업유형별 소요예산 총 1,624,127천원(국비30%:시비35%:구비35%)
구분 인원 근무시간 소요예산 (천원) 1인당 산정기준(원)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기준)
합계 115명 1,624,127 월보수 운영비 소계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43명 주5일, 40시간 (일 8시간) 1,120,903 1,822,480 197,940 2,020,420
시간제 9명 주5일, 20시간 (일 4시간) 118,193 911,240 107,200 1,018,440
복지일자리 63명 주14시간 (일5시간 이내) 월56시간 385,031 488,320 20,980 509,300

※ ‘20년 1,396,094천원 대비 228,033원 예산증가, 16명 증원
산정기준 2021년 최저임금 8,720원(‘20년 8,590원 대비 1.5% 130원 상승)

복지일자리 사업(민간위탁 사업수행)

근무기간
2021. 1. 1. ~ 2021. 12. 31.(1년 근로계약)
근무조건
주 14시간(하루 5시간 이내), 월56시간
근무인원
63명(전년대비 9명 증가)
보수액
월 488,320원
소요예산
385,031천원(국비30% : 시비35% : 구비35%)
배치부서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북부직업재활시설, 상계장애인주간보호센터, 다운복지관, 성민복지관, 초록어린이집, 늘편한집, 노원구수어통역센터 등
근무내용
장애인(사회)복지시설 환경도우미, 디앤디케어, 카페 바리스타 업무보조 등
사업수행기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2021년 기준)
모집절차
수행기관에 신청 접수(희망자) ⇒ 배치 직무별 상담평가 및 선정(수행기관) ⇒ 근무개시 및 참여자 관리

참여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자 안내
  • 참여 신청 제외 대상
    1.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1년 신청자의 경우, ’20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2.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3.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4.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지침(p.41) 참고

    5.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6.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7.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8.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 기간제 근로자 사용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안내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2015. 12. 10.)
  • 참여 제한 기준
    1. 반복참여 제한
      • 반복참여는 최대 연속하여 2년까지만 허용
      • 2년 초과 시 1년간(1.1. ~ 12.31.)참여 제한
    2.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2년을 초과하여 참여 가능)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만65세 이상인 자
        ※ 단,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18년~20년) 연속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배점 총점의 5%이상 감점
    3. 참여기간 산정 방법
      • 당해연도 참여일수가 총 180일이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 2021년 선발 당시 2019년에 180일을 초과하여 참여하고, 2020년에도 180일을 초과하여 참여하였을 경우 각각 1년을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2년 연속 참여자로 간주

      [참여일수 산정방법]

      참여일수 : 참여시작일부터 참여종료일까지 모든 일수
      (예시1) 참여시작일(1/1) ~ 참여종료일(6월30일)
      계산식 : 1월(31일)+2월(28일)+3월(31일)+4월(30일)+5월(31일)+6월(30일) = 총 참여일수 181일 ☞ 180일 초과로 1년 참여한 것으로 간주
      (예시2) 참여시작일(5/7) ~ 참여종료일(10월31일)
      * 계산식 : 5월(25일)+6월(30일)+7월(31일)+8월(31일)+9월(30일)+10월(31일) = 총 참여일 178일 ☞ 180일 미만으로 1년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 참여일수는 장애일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경험을 포함